2020. 6. 4.(금)

제235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검 토 보 고 서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장 오 식

목    차

Ⅰ.	개요		----------------	1
Ⅱ.	예비비 지출현황		----------------	1
	1.	익산시 총괄	----------------	1
	2.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세부내역	----------------	1
Ⅲ.	검토의견		----------------	4

검   토   보   고

의안번호	안 건 명	제출일자
48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05.12.

□ 예비비 지출 현황

◦ 익산시 총괄

[단위 : 천원]

회 계 별	예산액	예비비지출		잔액	비고
		차수	지출결정액
합 계	11,323,347	10	7,865,714	3,457,633
일 반 회 계	11,323,347	10	7,865,714	3,457,633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비비지출				비고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합 계			19건	1,620,731	1,574,959	45,772
복지국			3건	73,419	73,386	33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시설방역 물품지원	재료비	2020. 3. 23.	52,420	52,420	-

구분			예비비지출				비고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아동복지과	어린이집 방역물품(마스크)지원	재료비	2020. 4. 27.	4,823	4,823	-
	어린이집 방역물품지원 (소독물품,체온계)	재료비	2020. 6. 19.	16,176	16,143	33
환경안전국			2건	756,989	719,500	37,489
시민안전과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2020. 10. 28.	155,000	145,125	9,875
	재해재난 예방 및 복구지원(보조)	민간인재해및복구활동 보상금	2020. 12. 4.	601,989	574,375	27,614
보건소			14건	790,323	782,073	8,250
보건지원과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20.12. 4.	10,500	10,500	-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20. 3. 2.	8,702	8,702	-
		사무관리비	2020. 2. 5.	54,900	54,900	-
		사무관리비	2020. 3. 2.	47,420	47,420	-
		사무관리비	2020. 3. 16.	24,330	24,330	-

구분			예비비지출				비고
부서명	사업명	통계목	지 출 결정일	지 출 결정액	지출액	집행잔액
보건지원과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공공운영비	2020.2. 5.	4,980	4,980	-
		재료비	2020.2. 6.	98,775	98,775	-
		재료비	2020.3. 2.	167,100	167,100	-
		재료비	2020.3. 16.	187,000	187,000	-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0.2. 6.	30,000	30,000	-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0.2. 14.	20,000	20,000	-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0.3. 2.	6,000	6,000	-
	감염병관리 음압시설 장비확충	자산및물품 취득비	2020.3. 23.	110,000	101,750	8,250
	코로나19 대응 소독인건비지원	기간제 근로자등보수	2020.3. 23.	20,616	20,616	-

□ 검토의견

○ 예비비 설치목적 및 지출절차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항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해․재난구호 등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써,

예비비 지출은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선 단체장이 선집행하고 동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집행 현황

2020년도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액은 19건에 15억7천 5백만원이며,

집행사유를 보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을 예방하고 24시간 대응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또한, 태풍과 호우피해에 따른 농작물, 산림 주택 등 복구비로 지출하여 예상치 못한 긴급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예산외의 지출이라 할 것임.

따라서 당해 복지국, 환경안전국,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 건은 관련법에 의거 사안의 불확실성과 적시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됨.

○ 이상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